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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한국 건강보험이 호구? 중국인들 아프면 한국행, 국민들만 쪽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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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am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09-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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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관계에는 호혜주의 (互惠主義)에 따라 상호간에 동등한 거래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매년 몇 번씩 이슈가 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잊을만 하면 왜 쟁점이 되는 것일까요? 한쪽에서는 손해다, 한쪽에서는 이익이다.~ 말많은 외국인 건강보험 이유는 단 중국인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그렇다고 편견도 아닌 숫자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국민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서 탈락되어 점점 지역가입자는 늘어가는데... 중국인 피부양자는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의 헛점, 우리는 중국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데~~그 래도 전체가 흑자니까 괜찮은 정책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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